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설명으로… | [7급 서울시 지적법규]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7급 서울시 지적법규] 23년 1회차
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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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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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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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공간정보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매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한다.
4
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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