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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[7급 서울시 지적법규] 23년 1회차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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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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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측량성과나 기본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복제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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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형법」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는 기본측량성과를 활용한 지도를 간행하여 판매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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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은 기본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에 표시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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