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상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… | [7급 서울시 지적법규]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7급 서울시 지적법규] 23년 1회차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상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,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1
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2
측량기준점표지 중 국가기준점표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.
3
측량기준점표지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.
4
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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