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교부세법」상 특별교부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| [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]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] 23년 1회차
「지방교부세법」상 특별교부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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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.
2
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.
3
국가적 장려사업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,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.
4
행정안전부장관은 「지방교부세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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