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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[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] 23년 1회차
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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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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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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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한다.
4
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는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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