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교부세법」상 지방교부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| [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]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
1[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] 23년 1회차
「지방교부세법」상 지방교부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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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. 다만,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,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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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수입액으로 하며, 기준세율은 「지방세법」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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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. 다만,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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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,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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