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츠(W.E.Oates)의 분권화 정리를 따를 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… | [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]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] 23년 1회차
오츠(W.E.Oates)의 분권화 정리를 따를 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〈보기〉에서 모두 고른 것은?〈보기〉
ㄱ. 주민들은 큰 제약 없이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.
ㄴ. 특정 공공재의 소비가 지리적으로 전체 인구 중의 일부 주민에만 한정된다.
ㄷ. 각 구역에서 소비될 공공재의 공급비용이 중앙정부와 해당 지방정부에서 동일하다.
ㄹ. 주민들은 지역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정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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ㄱ, 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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ㄱ, 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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ㄴ, 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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ㄷ, ㄹ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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