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법체계 및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… | [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]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] 23년 1회차
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법체계 및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1
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.
2
국제조약도 지방자치의 법원(法源)이 될 수 있다.
3
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처리권과 재산관리권을 보장한다.
4
「지방자치법」은 각 분야별 법률들에 비하여 종합법의 성격을 갖고, 각 특별법 등에 비하여 일반법의 성격을 가진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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