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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[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] 23년 1회차
우리나라의 조례의 제정·개정·폐지를 위한 주민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1
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.
2
수수료의 부과·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조례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
3
조례 제정을 희망하는 주민은 조례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한다.
4
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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