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자치경찰사무와… | [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]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] 23년 1회차
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상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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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.
2
가정폭력 범죄의 수사사무에 관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도조례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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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·도지사는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위원 추천권자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4
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를 위한 자치경찰사무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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