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| [7급 서울시 지방세법]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7급 서울시 지방세법] 23년 1회차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1
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,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조례로 지방세 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을 할 수 있다.
2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「지방세법」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.
3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, 지진, 풍수해, 벼락, 화재 등의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
4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해설
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.
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