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세법」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| [7급 서울시 지방세법]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7급 서울시 지방세법] 23년 1회차
「지방세법」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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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분 주민세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지만,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·면·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2
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, 그 외국인이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주민세를 부과한다.
3
사업소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지만,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
4
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이며,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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