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세법」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| [7급 서울시 지방세법]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7급 서울시 지방세법] 23년 1회차
「지방세법」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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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등록지이다. 다만,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.
2
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,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.
3
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나중에 등록한 등록관청 소재지를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로 한다.
4
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의 부과·징수를 위하여 면허의 부여·변경·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 관계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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