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| [7급 서울시 지방세법]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7급 서울시 지방세법] 23년 1회차
지방세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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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인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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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·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·징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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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신고서 및 납부서에 해당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나란히 적고 그 합계액을 적어야 한다.
4
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세만을 부과·징수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지방교육세액만을 고지하되, 해당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과 세액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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