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징수법령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| [7급 서울시 지방세법]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7급 서울시 지방세법] 23년 1회차
지방세징수법령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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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수유예를 받은 자의 재산상황에 따라 징수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그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해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.
2
납세자의 주소가 국외에 있어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.
3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경우 그 징수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.
4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그 유예한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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