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징수법령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| [7급 서울시 지방세법]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7급 서울시 지방세법] 23년 1회차
지방세징수법령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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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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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 체납으로 체납자 재산을 압류했더라도 그 후 압류재산가격에 변동이 생겨 해당가격이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된 때에는 즉시 압류해제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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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압류를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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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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