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| [7급 서울시 지방세법]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7급 서울시 지방세법] 23년 1회차
지방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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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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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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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하지만, 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30일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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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라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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