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세기본법」상 지방세 우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| [7급 서울시 지방세법]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7급 서울시 지방세법] 23년 1회차
「지방세기본법」상 지방세 우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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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하고 그 뒤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에 교부청구한 국세를 압류에 관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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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으로 인해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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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대금 중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징수금은 그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지는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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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보증금반환채권은 해당 임차권이 설정된 재산이 지방세의 체납처분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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