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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[7급 서울시 지적학] 24년 1회차
토렌스 시스템(Torrens System)의 커튼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1
권원증명서에 등기된 모든 정보는 정부에 의해 보장된다.
2
현재의 등기부에 등기된 사항만 검토하며, 권원증명서 발급 이전의 권리관계와 거래사실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.
3
권원증명서의 등록은 거래사실 또는 현재상태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다.
4
등기부 또는 권원증명서의 오류로 발생한 손해는 국가 등이 보상해야 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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