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| [7급 서울시 지적학]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7급 서울시 지적학] 24년 1회차
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1
지적제도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행정부 소관이며, 부동산등기제도는 법원 및 등기소 등을 비롯한 사법부 소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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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제도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, 부동산등기제도는 「부동산등기법」에 근거하고 있다.
3
지적제도는 형식적 심사주의, 부동산등기제도는 실질적 심사주의를 택하고 있다.
4
지적제도의 목적은 ‘어디에 어떤 토지가 위치하는가’이고, 부동산등기제도의 목적은 ‘특정 토지에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’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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