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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[7급 서울시 지적측량학] 24년 1회차
「지적업무처리규정」상 지적측량 표본검사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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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대하여 지역본부별로 연 1회 이상 기술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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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·도지사는 지적소관청의 검사사항이 법령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3
시·도지사는 지적측량업자가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측량성과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표본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.
4
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에게 표본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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