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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[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] 24년 1회차
<보기>에서 지방분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<보기>
ㄱ. 규모의 경제를 통해 조세징수와 관련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.
ㄴ. 지방정부의 지출 프로그램과 관련된 조세부담이 명확하지 않아 조세저항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.
ㄷ. 지방정부 간 경쟁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.
ㄹ. 분권화된 상태에서 이동성이 낮은 생산요소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장교란을 피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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ㄱ, 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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ㄱ, 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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ㄴ, 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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ㄷ, 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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