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재정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| [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]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
1[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] 24년 1회차
지방재정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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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므로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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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통합공시를 하고 공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고받은 결과를 토대로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를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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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지만,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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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를 운영해 오다가, 20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재정공시 대상, 공시 방법, 시기, 지방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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