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| [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]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] 24년 1회차
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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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별 재정 투자 계획을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에 연계함으로써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을 갖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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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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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사업 유형에는 일반투자사업, 행사성 사업, 홍보관 사업, 청사 신축, 문화·체육시설 신축, 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의회 의결 요청 사업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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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심사 결과 적정, 조건부 추진, 재검토는 투자사업을 승인한 것이며, 부적정과 반려는 투자사업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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