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예산의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| [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]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] 24년 1회차
지방예산의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1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예산서를 예산안에 첨부해야 한다.
2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3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4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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