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| [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]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
1[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] 24년 1회차
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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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(Porto Alegre)시에서 세계 최초로 실시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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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법률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제정되었다.
3
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법률상 강행규정으로 개정한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.
4
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소극적·사후적 시민통제기제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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