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| [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]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] 24년 1회차
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1
분담금으로 불리기도 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, 직접적인 조세가 아니므로 법령에 근거하여 부과되지 않는다.
2
지방자치단체의 재산 혹은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,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징수된다.
3
환경개선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.
4
일시적으로 부과되거나 목적이 달성되면 더 이상 부과되지 않을 수 있어 세입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.
해설
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.
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