끈끈이효과(flypaper effect)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… | [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]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] 24년 1회차
끈끈이효과(flypaper effect)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1
주민소득이 1% 증가할 경우 공공서비스 공급이 0.3% 증가하고, 주민소득의 1%에 상당하는 무조건부교부금이 지급될 경우 공공서비스 공급이 0.5% 증가한다면, 끈끈이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.
2
지방채 발행, 차입 등과 같은 보전재원이 없는 가운데, 지급된 교부금보다 더 큰 규모의 감세가 있었다면 끈끈이효과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.
3
재정투명성이 낮은 지방정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.
4
관료들의 예산극대화 성향이 강할수록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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