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보기>는 (조건부)대응교부금(matching grant) … | [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]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] 24년 1회차
<보기>는 (조건부)대응교부금(matching grant) 지급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예산선과 선택점의 변화를 보여주는데,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<보기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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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응교부금은 가격보조의 역할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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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응교부금으로 인해 사용재와 공공서비스 간 대체효과가 발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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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무조건부교부금이 지급될 경우의 예산선이라고 할 때, 선분 의 길이는 지방정부의 사회후생 개선에 있어 대응교부금이 상대적으로 비용효율적임을 보여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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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 지방공공재의 생산 및 소비 촉진에 있어 대응교부금이 무조건부교부금보다 효과적임을 보여준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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