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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[7급 서울시 지방세법] 24년 1회차
「지방세법」상 취득세의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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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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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.
3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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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시가인정액으로 보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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