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세법」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| [7급 서울시 지방세법]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7급 서울시 지방세법] 24년 1회차
「지방세법」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1
공유재산인 경우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지분권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.
2
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.
3
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.
4
「신탁법」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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