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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[7급 서울시 지방세법] 24년 1회차
「지방세법」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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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.
2
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.
3
배우자의 부동산등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.
4
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원칙적으로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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