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령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에 대한… | [7급 서울시 지방세법]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7급 서울시 지방세법] 24년 1회차
지방세법령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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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.
2
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가 1순위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3
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4
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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