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세법」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| [7급 서울시 지방세법]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7급 서울시 지방세법] 24년 1회차
「지방세법」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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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를 갱신하는 신청을 하여야 한다.
2
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, 면허의 취소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.
3
특허권 등록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
4
자동차 등록에서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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