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세징수법」상 관허사업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| [7급 서울시 지방세법]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7급 서울시 지방세법] 24년 1회차
「지방세징수법」상 관허사업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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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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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,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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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는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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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한 후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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