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세징수법」상 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… | [7급 서울시 지방세법]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7급 서울시 지방세법] 24년 1회차
「지방세징수법」상 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1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2
납세자는 고지유예, 분할고지 또는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3
징수유예등을 신청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,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.
4
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징수유예등의 신청을 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징수유예등의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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