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 | [7급 서울시 지방세법]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7급 서울시 지방세법] 24년 1회차
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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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,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.
2
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·공장재단·광업재단·선박·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보험에 들어 있을 필요는 없다.
3
등록된 지방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공탁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4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하게 된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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