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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[7급 서울시 지방세법] 24년 1회차
지방세기본법령상 <보기>의 ㉠~㉣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?
「지방세기본법」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 ㉠  이내[「지방세법」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 ㉡  이내(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)]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 그러나 최초의 신고·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 ㉢ 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.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 ㉣ 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·경정하거나 결정·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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㉠ 3년 ㉡ 60일 ㉢ 30일 ㉣ 3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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㉠ 3년 ㉡ 90일 ㉢ 90일 ㉣ 3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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㉠ 5년 ㉡ 90일 ㉢ 30일 ㉣ 2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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㉠ 5년 ㉡ 90일 ㉢ 90일 ㉣ 2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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