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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[7급 서울시 생태계관리 및 식물] 24년 1회차
「환경정책기본법」상 ‘환경계획의 수립 등’에서 환경기준의 설정 및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1
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, 환경 여건의 변화에 상관없이 환경보전을 우선시 하여야 한다.
2
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3
환경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4
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환경기준보다 확대·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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