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하천법」상 수행되는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| [7급 서울시 생태계관리 및 식물]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7급 서울시 생태계관리 및 식물] 24년 1회차
「하천법」상 수행되는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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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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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·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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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치수·이수·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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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아닐 경우,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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