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자치법」상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주민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| [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]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] 25년 1회차
「지방자치법」상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주민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1
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· 부당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
2
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그 행위의 전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
3
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
4
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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