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의 인구소멸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| [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]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
1[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] 25년 1회차
우리나라의 인구소멸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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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5년 단위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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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지정 · 고시한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을 배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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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인구라는 개념에는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통근, 통학, 관광, 휴양, 업무,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 포함되며,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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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개인이나 법인은 등록된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를 받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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