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… | [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]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] 25년 1회차
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차등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1
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차등을 둘 수 있다.
2
정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.
3
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4
지역의 경쟁력과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할 수 있다.
해설
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.
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