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자치법」상 규칙의 제정과 개정 · 폐지 의견 제출에 대한 설명으로… | [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]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
1[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] 25년 1회차
「지방자치법」상 규칙의 제정과 개정 · 폐지 의견 제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1
주민은 규칙(권리 ·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)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2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3
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.
4
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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