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의 방만한 운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「국가재정… | [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]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] 15년 1회차
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의 방만한 운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「국가재정법」 제89조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. 다음 중 위 법 조항에 명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1
부동산 경기 등 경기부양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2
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
3
경기침체, 대량실업, 남북관계의 변화, 경제협력 같은 대내·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4
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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