윌슨(J.Q.Wilson)은 정부 규제로부터 감지되는 비용과 편익의 분… | [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]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서울시 행정학개론] 15년 1회차
윌슨(J.Q.Wilson)은 정부 규제로부터 감지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라 규제정치를 아래 표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. ㉠~㉣에 들어갈 유형의 명칭과 그 사례의 연결이 가장 적합한 것은?
| 구분 | 감지된 편익 | ||
|---|---|---|---|
| 넓게 분산 | 좁게 집중 | ||
| 감지된 비용 | 넓게 분산 | ㉠ | ㉡ |
| 좁게 집중 | ㉢ | ㉣ | |
1
㉠ 대중적 정치 - 각종 위생 및 안전 규제
2
㉡ 고객정치 - 수입 규제
3
㉢ 기업가적 정치 - 낙태 규제
4
㉣ 이익집단정치 -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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