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름철 식중독예방을 위해 A구의 보건행정담당 공무원 甲이 관내 일반·휴… | [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]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] 15년 1회차
여름철 식중독예방을 위해 A구의 보건행정담당 공무원 甲이 관내 일반·휴게·계절음식점 업주에 대해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있다.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1
판례에 따르면 법령의 수권(授權)없이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.
2
위생지도의 상대방인 일반·휴게·계절음식점 업주가 甲의 위생지도에 불응한 경우, 그 사유만으로 당해 업주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.
3
甲의 위생지도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지도에 속하지만 「행정절차법」상의 비례원칙이 적용된다.
4
甲의 위생지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생지도에 관한 공통적인 내용과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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