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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[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] 15년 1회차
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기속행위의 경우에도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.
2
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그 자체를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.
3
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을 이행하여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.
4
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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