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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[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] 15년 1회차
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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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론적 근거를 사회국가원리에서 찾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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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의 정당한 이익까지 희생시키면서 신뢰보호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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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은 행정청의 적법한 선행조치, 보호가치가 있는 사인의 신뢰, 신뢰에 기한 사인의 처리, 인과관계,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처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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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견해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·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,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.
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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