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국가배상법」 내지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[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]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
1[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] 15년 1회차
「국가배상법」 내지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「국가배상법」이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본다.
2
「국가배상법」은 직무행위로 인한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명시하고 있다.
3
「국가배상법」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.
4
국가배상책임을 공법적 책임으로 보는 견해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한다고 보나, 재판실무에서는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.
해설
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.
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